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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선언은 정치적 쇼이다

재정자립도가 68% 정도로 전국 8위이면서 경기도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이 중앙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지급유예선언을 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면 자신과 공무원들의 월급통장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약 실행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 판교 신도시 개발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정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에도 서둘러 자신의 구미에 맞추어 자료를 부풀리고 확대해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호화청사 건립으로 비난이 쏟아졌던 전임 시장의 무능함과 불성실을 더욱 드러내어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백년지대계인 교육 분야보다 기간은 짧을지언정 행정 분야도 최소 십년지대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전임자가 자신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전의 각종 정책을 도려내고 잘라 버리는 것은 그동안 투자된 금액을 무의미하게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빚 탕감의 합리적 절차이다

시민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재정이 건전한 기업도 언제든지 부도가 날 수 있는 게 시장의 현실이다. 위급한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빚을 갚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것은 오히려 시민들을 안도하게 한다. 전임 시장이 호화청사를 짓는데 판교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용한 잘못은 엄정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전횡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독려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이다. 무상급식으로 6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시행하지 않고 빚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비판하지만 신임 시장은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다른 개발 정책들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선 시행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당연하다.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해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단체장의 중요한 업무로 중앙정부가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