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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발표의 역사적 의의

그동안 대부분의 일본 정부나 정치인들은 한일병합 조약이 합법이라 주장해왔다. 가장 반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조약은 합법적이었으나 내용은 부당했다는 맥락의 해석만 해왔다. 이번 발표는 일본 주류 역사학계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한국 입장에 최대한 가깝게 동조한 것으로 일본인 참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번과 같은 한일 지식인들의 공통된 역사 인식이 많을수록 화해와 협력을 위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번 성과는 한일역사공동위원회도 해내지 못한 것을 다양한 그룹의 지식인들이 일구어 낸 것으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계점으로는 첫째,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불법적(illegal)'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국제법상으로 논란이 많은 '불의, 부정, 부당, 원천무효' 등의 단어가 사용됐다. 둘째, 서명에 참가한 한국인들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지식인 집단이라면, 일본은 비판적 지식인이 중심이 됐다. 출발의 의의는 높지만 이번 공동성명으로 일본의 지식인, 정부, 국민들의 실질적 의식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를 반성하는 외국의 사례와 한일 우호관계 성립 방안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죄나 식민지 범죄에 관해 최근 국제법 학계에서 다양한 노력이 나오고 있다. 1993년은 미국이 하와이 왕국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미국 상원은 100년 전에 하와이를 강제 병합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하와이 병합에 대한 사과 결의안을 발의한 일본계 미국인 국회의원은 '역사는 바꿀 수는 없어도 책임은 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 대량 살해, 강제 동원 노동자·군인·군속 등에 대한 위로와 의료 지원에 일본 정부와 기업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일본이 변화해가기만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제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재판을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학과 국제법에 대한 융합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제국주의 모습에 대한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