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31일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부총리 명의의 서한문을 대학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을 통해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교내 장학금을 축소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간접 규제해 왔다.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언제 정책이 시작된 시점은 2009년부터로 올해로 16년째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다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라며 “교육부는 그간 대학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24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학들 사이에선 올해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는 물론 서울의 주요 사립대 역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학생들의 수업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취지를 헤아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