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특수교육 유치원 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을 더욱 보장하기로 했다. 또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활용해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토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 특수학교·학급을 다양화해 학생 중심으로 특수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복지-의료체계를 연계해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 학교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학교 내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도 운영해 나간다. 아울러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 통합유치원을 확대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2024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직교원 연수(직무·자격) 및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를 2027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반 장애 이해 체험존과 장애 인식개선 동아리를 확대하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학생과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실태 조사를 내실화하고 범부처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운영, 지역·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은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하도록 한다. 일반 평생학습도시 수준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해 지역별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정부가 이날 심의한 해당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