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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배제된 국교위 출범에… 교원단체 “반쪽짜리 위원회”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2022.09.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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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교위 출범…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 공석
-교원단체 "비교육전문가 많아…교육정책 수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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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당초 출범 계획보다 두 달 늦은데다, 국교위 위원 21명 가운데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이 공석으로 남아 ‘반쪽짜리 위원회’란 지적이 나온다. 교원단체는 “교원이 배제된 상태에선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반발에 나섰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교위는 대다수 위원 구성이 마무리 됨에 따라 오는 27일 정식 출범한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 총 19명으로 정해졌다.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前)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당초 국교위의 전체 위원은 21명으로 계획됐다. 이중 2명은 교원단체 추천으로 결정된다. 지난달 14개 단체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3곳으로 추려졌는데, 법령에 따라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2곳에서 1명씩 위원이 결정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사노조연맹은 동일 인물의 중복 가입이 허용돼 인원 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며 지난 6일 교원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결과, 교원이 배제된 반쪽짜리 국교위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다른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교총은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로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며 “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교총 추천 위원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비슷한 입장이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현재 국교위 구성원은 정치인과 비교육전문가가 너무 많다”며 “유·초·중등 교원 출신은 1명에 불과한데, 과연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교위는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lyk1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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