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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입학 제동 걸리나…학부모·교원 98% “정책 반대”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2022.08.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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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3일 학생·학부모·교원 3만여 명 조사 결과
-97.9% 학제개편 반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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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97.9%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강득구 의원실 제공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원 10명 중 9명은 해당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공교육에 진입하는 의무 교육 시기를 앞당긴다는 얘긴데, 다만 처음부터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학제를 당겨 입학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97.9%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선데, 특히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부족(79.1%)과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65.5%) 등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4년에 걸친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 97.9%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학생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서(68.3%) ▲영·유아 교육 시스템의 축소·붕괴 우려(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증가 우려(52.7%)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와 교원의 94.9%는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많은 국민은 학제개편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책을 철회,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황이 악화되자 박 부총리는 전날(2일)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장의 정책 폐지를 발표한 것이 아닌, 유보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lyk1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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