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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돌봄 사업 예산, 기초지자체별 편차 극심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2022.07.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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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돌봄 예산 168만원…표준편차 175만원
-편차 심한 곳 전남…지자체별 예산 509만 차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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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돌봄 사업 예산이 기초지자체별로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5일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분석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전국 226개 지자체가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 사업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지역사회의 교육·돌봄 정책 추진현황 등의 분석 결과를 담았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대부분 지자체가 교육·돌봄과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투입하는 예산액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자체 간 투입하는 예산의 편차는 상당했다.

교육·돌봄 사업의 만 19세 이하 인구 1인당 평균 예산은 156만원,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평균 예산은 151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예산 차이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각각 258만원, 237만원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서울(25개 기초지자체)이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1인당 168만원(표준편차 175만원),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에 투입한 평균 예산은 1인당 195만원(표준편차 236만원).

편차가 가장 심한 곳은 전남(22개 기초지자체)으로 집계됐다.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한 예산 편차는 509만원에 달했고,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에 투입한 예산 편차는 505만원으로 밝혀졌다.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별 평균 예산은 지난 2019년 기준 4억500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중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은 60.9%, 광역자치단체 22.9%로 사업 예산은 주로 지역사회가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체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서로 다른 행정체계가 연계해 협력하는 과정은 매우 부족한 실태”라며 “교육·돌봄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조사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4점 만점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세웠다.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해 공공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2.2점)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50.5%)과 이용이 용이한 시설의 미흡(54.3%)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이를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유아 및 아동을 위한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유 16%, 초 13.5%) 방과후 돌봄 시간과 이용 대상자 확대(유13.4%, 초 14.7%) 방과 후 프로그램 다양화(유 10.1%, 초 11.2%) 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유 8%, 초 7.5%) 등을 선택했다.

lyk1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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