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정부가 유초중등에 한정된 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들은 “초·중·고교와 대학을 막론하고 안정적인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투자가 모두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교육 예산 확대가 아닌 교부금을 나눠쓰라며 유초중등과 고등 교육계를 갈라치기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부의 교부금 돌려막기 정책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꼬집었다. 2011년 반값등록금 정책이 도입된 이래 고등교육 예산이 필요할 때면 기재부가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돌려쓰자고 주장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결국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핑계로 교육 예산을 축소하려는 정책일 뿐이며 이런 정책으로는 고등교육과 초중등 교육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바꾸지 못한다”며 “나눠 쓰기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초중등 현장은 꾸준히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도입과 정규교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기재부는 초·중·고교 학교와 학급 수 증가는 무시한 채 단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과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 추가 확보에 더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도 추진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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