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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올해 정부 출연금 ‘역대 최대’ 5379억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2022.05.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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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입 중 57%가 정부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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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올해 서울대에 지원된 정부 출연금이 예년보다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대 재무정보공시 자료 ‘2022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세입에서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 9410억 중 약 5379억원으로 57% 수준이다.

서울대가 받는 정부출연금 액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4371억여원이던 출연금은 2019년 4576억여원, 2020년 4865억여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123억여원으로 올랐다. 올해에도 전년 대비 5% 인상됐다.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은 국가가 서울대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 지원 규모·증가율을 명시하지 않아 재정 지원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서울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 출연금이 줄어들 경우 교육의 질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법인화 이후 서울대는 예산 확보에 있어 교육부와 유관 정부 부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적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 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전체 세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고 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3.7% 수준이었던 등록금 의존율은 올해 19.2%를 기록해 20%를 밑돌았다. 등록금이 매년 동결되는 데다 서울대 학부·대학원생 수가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다만 서울대는 대학원생이 늘어나면서 세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대 발전기금·산학협력단 수입은 지난해 259억여원에서 올해 약 33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대는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수익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입·세출에 대해 서울대는 “정부·국회로부터 자체 재원 확보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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