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된 학생에게도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보였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진자에 한해 중ㆍ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인정점(학생의 이전 시험성적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 부여’로 대체해 왔다. 그러나 이전에 본 시험을 망쳤을 경우 낮은 인정점을 받아 고교 진학, 대입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날(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회의에서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것인지에 따라, 등교 기준과 학생 확진자에 대한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응시 여부의 기준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중간고사 응시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 응시를 허용하면 지난 2년간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 공정성ㆍ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발표에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은 냉담했다. 현행 대입에서 내신 성적의 비중이 큰 상황인데, 학습의 기회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모(18)군은 “우리가 보는 시험이 향후 진학이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정부가 이 부분을 고려했는지 의심된다”며 “차라리 확진자끼리 따로 시험을 보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등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권모(50)씨는 “아들은 이미 확진 후 완치됐고, 다른 학급 친구들도 다수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점점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조치가 최선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부분 학생은 대중교통으로 등ㆍ하교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전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방역 기준과 대안,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나서서 학년별 시험을 치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감독교사에 대한 지원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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