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대학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지난 1일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회장단이 김창경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을 만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교협이 새 정부에게 요청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전환·신설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맞춤형 대학평가 ▲권역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중소도시형 지역대학 상생 혁신파크 조성과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 등 4대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와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대교협은 국·사립대학별 고등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대학의 발전 방안을 담은 ‘대학총장협의회별 정책건의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대부분 대교협 요청사항과 유사했다. 추가로 제안한 내용으로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체제 개선과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폐지 및 경상비 사용 허용, 대학 연구 간접비 사용 규제 완화, 기초학문,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원, 국·사립대학법 제정 등이 있다. 

회장단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이 지자체와 대학간, 대학과 대학간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재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통한 예산 지원보다는 대학에 직접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건의문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새 정부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올바른 고등교육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에 방문한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회장단은 홍원화 대교협 차기 회장(경북대 총장),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정진택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고려대 총장), 이호영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창원대 총장), 김동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 이원희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대리(한경대 총장), 이혁규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 회장(청주교대 총장) 등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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