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공교육 정상화’ ‘대입 정시확대’ 등 교육기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이 정권을 잡은 만큼 그가 공약으로 내세우던 교육정책이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교육계는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교육의 화합에 앞장서고, 불공정 논란이 없는 새로운 대입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오는 5월 본격적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그는 5년간 대통령으로 임기를 보내면서 교육공약 등을 구체화해 국가 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내건 공약은 ▲대입제도 단순화 ▲정시 비율 확대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 ▲평생교육 체제 강화 등이 있다. 이중 가장 힘을 준 것은 ‘대입 정시확대’다.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입시의 불공정성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시확대 공약에 대해 교육계는 또 다른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정시확대의 경우 단일적 평가방식으로 변질돼 학생선발의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여러 전형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강점이 보이는 전형에 따라 진학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계와 학부모가 합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입에서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지역별 학력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당선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교육계는 고교체제 개편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윤 당선인은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과 고교학점제(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 등에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다만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내놓지 않은 만큼 교육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무 함사연(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나온 건 학교간 서열화와 경쟁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이보다는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대학이 학생의 선발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교학점에 대해 김경회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개인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페지하기보다 이를 보완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대입제도를 재정립해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진로학습을 지원하는 수능Ⅱ로 나눈 진로선택형 수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교원수급 등의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교육과 사교육을 아우르는 올곧은 교육정책을 보장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교육의 프레임을 넓혀야 한다”며 “사교육을 학교 밖 교육으로 인정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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