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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환’ 외친 이재명…현장에선 “디테일 아쉬워”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2022.01.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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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비율 조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제시
-교육 전문가들 “정책 추진 방법 구체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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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개최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조선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교육 공약으로 대입제도 개편, 공교육 국가 책임 확대 등을 내놨다. 사회 주요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교육계에서는 공약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이 후보의 교육 분야 공약문을 공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공정성을 높이려 대입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과정에 교사 참여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각 대학 수시전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정시와 수시모집 비율 조정도 이 후보의 또 다른 교육 공약.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수시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에는 합리적으로 그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공교육의 책임도 확대하겠다며 “중학교 3학년의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해 필요한 학생에게는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명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식으로 학교 교육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현장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디테일 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을 예로 들었다. 한국교총 측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원 수급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단순 비정규직 교원을 늘리는 게 아닌 수급 규모와 시기, 예산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수시모집 비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정량 평가인 정시는 공정하고, 정성 평가 위주인 수시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으로 수시 비율을 줄여나가면 비교과 영역에서 재능을 보이는 수험생들이 기회를 잃게 된다”며 “대학도 학생 선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어떤 대선 후보가 됐건 교육에 있어서는 임기 내에 반드시 모든 공약을 이루려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담아 차근차근 공약을 실천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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