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제 오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수능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응시자들이 이와 함께 접수한 정답 결정 취소 본안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어떤 동물의 유전적 특성을 지문으로 보여주고 이에 대해 맞는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도록 한 문항.

소송인단은 “제시된 설정대로 풀면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돼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올해 EBS 수능완성 교재에서도 같은 오류가 발생, EBS 측이 정오표를 고지했다는 점도 소송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그러나 평가원은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만약 이번에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생명과학Ⅱ 성적은 성적표 배부일인 10일 이후에 별도로 통지될 전망이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8일 “빠르면 다음 주에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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