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또다시 파업을 벌였다. 지난 10월 총파업을 했지만 임금교섭 불발로 두 달 만에 2차 총파업이 일어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학교에 돌봄공백·급식문제 등이 다시 번질 것을 우려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날(2일)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 1차 총파업 이후 시도교육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며 교육감들은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에 학비연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일대에서 2차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사측 교섭단은 비정규직 임금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무책임한 교섭행태임과 동시에 학교비정규직이 겪는 문제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발언했다. 이어 “노동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며 “두 번의 파업은 임금교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에 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1차 총파업 때와 비슷하다. 기본급 1.4%(2만900원) 인상, 명절휴가비·근속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에는 급식 조리원, 돌봄 전담사, 방과 후 강사 등 3만 여명이 참여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 급식·돌봄 등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국적인 전면등교가 시행되는 만큼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등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최모(여·48)씨는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파업은 여론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를 인질로 잡은 행위가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러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이번 파업에 대해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노사협력담당관은 “파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며 “공백이 생긴 학교를 파악해 급식과 돌봄 분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1차 파업(5만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참여한 만큼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원단체는 이번 파업이 일정 부분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방치가 아닌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잦은 파업으로 남은 교원이 돌봄까지 운영해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국회가 돌봄 인력 고용과 예산 문제를 특별법으로 제정해 3차 파업 대란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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