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교사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 공동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내년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행정위원회다. 정부는 국가교육위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11월 30일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단체는 “수도권에서 진행된 첫 토론회에 학생과 대학교수, 장학사, 교장, 학부모, 일반직 공무원은 배석했지만 현장 교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토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겠다는 교육부의 선언과도 맞지 않다는 게 단체의 주장.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런 모습이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선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가교육위 출범 준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향후 이뤄지는 토론에 의미 있는 현장 교원과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시행령 내용에 유아와 초등, 중등, 특수 각 부문의 의견수렴장치를 마련하고 교육과정 모니터링 같은 현장성 강화를 위한 장치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 교사를 파견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 구성을 다양화는 식으로 국가교육위가 입법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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