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에 등록금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의당이 교육부의 2022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등록금은 평균 1425만 원으로 파악됐다.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곳은 25개교 중 22개교였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로 1950만 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965만 원인 충남대로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고려대에 이어 높은 순서는 ▲연세대 1945만원 ▲성균관대 1860만원 ▲한양대 1711만원 ▲경희대 1698만원이다. 충남대 이어 낮은 대학은 ▲충북대 982만원 ▲부산대 990만원 ▲서울시립대 1004만원 ▲강원대 1005만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6년 이후 국립대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하하도록 했다. 이후 대부분의 국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동결됐으며, 전남대만 등록금이 인상됐다.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등록금을 인하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는 추세다.

아울러 25개 로스쿨의 평균 장학금 지급률(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액)은 34.3%로, 전년(34.7%)보다 소폭 감소했다.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립대로 44.2%였고, 가장 적은 곳은 경희대로 30.2%였다.

한편 교육부는 각 로스쿨이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서울권 4년제 대학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로스쿨 등록금은 오랫동안 비싸다는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며 "장학금 제도가 잘 돼있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수험생 입장에선 강한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등록금이 몇 년째 오르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액수여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누구나 공부만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하고 로스쿨 등록금 동결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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