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반발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9곳…사업 대상서 제외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9.15 14:52

-건물 노후도 등 안전진단 실시…D-E등급 나오면 개축 추진
-추가로 사업 철회 요청시 학교별 의견 등 수렴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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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던 9개 학교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건물 노후도·안정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개축 대상이었던 93개교에서 올해 사업 선정 대상은 84곳으로 줄었다.

    앞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난 7월 정부가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시설을 2025년까지 개선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다양한 공간 조성으로 미래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학교 시설을 만들어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돕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사업계획 발표에 연희초·영본초 등 서울지역 10개 학교의 학부모 단체에서 사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사업 기간 동안 일부 학생은 전학을 가거나 임시 건물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초등맘 카페)에서는 정부의 이번 사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한 네티즌은 "학부모 동의 없이 결정내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함을 겪은 내 아이가 졸업하면 혜택은 다른 아이가 받는데 찬성할 부모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네티즌들도 '자녀가 컨테이너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이 어이없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개축 대상학교 중 철회를 희망하는 곳은 학교별 의견 등을 수렴해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철회를 요청한 9개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물 안전등급(A~E등급)이 C등급 이하로 분류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이미 철회를 신청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곳은 각 학교에서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수렴과 숙의과정 등을 거쳐 철회 요청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결정은 존중하되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우선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학교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등을 정밀히 확인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 진단에는 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받는다. 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나올 경우 개축이 불가피하므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가 함께 절차 등의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지원과 학교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학교별 여건에 맞춰 추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교설명회,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