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교육공무직노조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 투쟁을 선포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학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돌봄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본부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는 매달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협의해왔다”면서도 “그러나 협의 과정은 기대와 신뢰를 키우지 못하고 강한 불신감만 키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가 검토한 초안을 확인했는데, 이는 돌봄전담사들을 더 과중한 업무에 몰아넣는 방안”이라며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한 돌봄 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오는 19일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앞에 집결해 분노를 표하고 그 외 지역에서도 투쟁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교육부가 끝내 돌봄전담사의 호소를 배신한다면 기필코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공무직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또다시 ‘돌봄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2학기는 전면등교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돌봄전담사들이 파업할 경우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돌봄 대란은 뾰족한 대책 없이 매년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 당국의 중재에도 돌봄전담사들이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며 돌봄 대란을 겪었다.

당시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돌봄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특별법’ 때문이다. 법에 따라 학교가 맡고 있는 돌봄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자신들의 처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교원단체는 학교가 돌봄을 떠맡지 않아야 한다며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돌봄전담사와 학교 교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교육부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또한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4~6시간 일하는 시간제에서 매일 8시간 일하는 상시전일제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처우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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