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만명 미달’ 대학 위기…“부실대 구조개혁·퇴출”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재정 위험대학 집중 관리…개선 명령 미이행 대학 폐교

-18개교 재정지원제한…8월 말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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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대학 미충원 인원이 4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회생이 어려운 경우 폐교를 명령하며, 일반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연계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20일 수립·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수도권이 3만458명에 달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미충원 규모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 더해 내년부터 대학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 수준은 대학의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한다. 세부 지표는 올 하반기 확정한다.

재정 위기에 있는 위험대학은 정도에 따라 ‘개선 권고→개선 요구→개선 명령’ 등 3단계 시정조치를 받는다. 각 단계별로 자체이행계획서 수립·이행, 컨설팅이나 유휴교지 활용한 시설 전환, 임원 직무집행 정지 등 강화된 조치를 거친다. 

최종 단계인 개선 명령에선 명단 공시와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하지만 여전히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는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별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관리와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18개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284개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올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평가 결과 18개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Ⅰ유형’ 5개 대학(일반대학 2개교, 전문대학 3개교) ▲‘Ⅱ유형’ 13개 대학(일반대학 7개교, 전문대학 6개교)이다.

Ⅰ유형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규 신청·지원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도 50%로 제한된다. 일반대 2개교는 서울기독대와 예원예술대, 전문대 3개교는 두원공과대, 부산과기대, 서라벌대 등이다.

Ⅱ유형은 기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 뿐 아니라 신규 신청과 지원도 제한되고,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일반대 7개교는 경주대와 금강대, 대구예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이고, 전문대 6개교는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284개교)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5월 말까지 대학별 자체 진단보고서를 접수받고, 6~7월 서면평가 및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