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 훼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의혹으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조 교육감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당시 특채가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해명했으나, 교육계는 “교육감이 보은성 인사에 관여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자진 사퇴 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채용을 요구한 교사들이다.

특채로 선발된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모두 불법 선거 운동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왔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부서 국·과장 등의 반대에도 실무진의 검토 없이 부당하게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교육감 당선에 대한 대가성 보은인사이며, 권력을 남용한 범죄 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관련 건에 대해서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 교육감은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였다”며 “전임 문용린 교육감도 조연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2명을 특채로 복직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양극화 해소와 특권 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들에게 특채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퇴직 교사 5명을 특정해서 채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별 채용이 예비 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신규 채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교단을 떠났던 기존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는 무혐의를 소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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