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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죽었다”…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일파만파’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2021.04.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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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성 소수자’ 첫 명시
-국민희망교육연대, "성 소수자 교육은 동성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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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희망교육연대 제공
“학교를 분열과 파괴로 몰아넣는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개정하라!”

일부 학부모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교육청이 계획안에 ‘성 소수자 권리 보호’를 명시한 것을 두고 ‘동성애 교육’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30여 개 학부모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계획은 말로는 ‘학생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최악의 규칙”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3년간 각 학교에 적용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성 소수자 학생이 차별이나 혐오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앞서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성 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이 등장한 것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학교에서 ‘동성애 의무교육’을 목표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교육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서울 교육은 죽었다” “학부모는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정문 앞에는 수십개의 근조화환도 놓였다. 교육연대가 ‘서울시 공교육 사망을 풍자하는 근조화환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이었다.

교육연대는 “그동안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고 교육감과의 면담을 신청하면서 원칙에 따라 계획을 다시 추진할 것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묵살했다”며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까지 성 소수자에 포함할 것인지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성 소수자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계획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교육연대는 “성 소수자 인권 교육은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하고, 성적인 반목과 갈등을 양산해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정신과 사회공동체를 좀먹을 수밖에 없는 계획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원칙에 근거해 서울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계획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철여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sy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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