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생은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주장을 배우게 된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도 위안부 문제 서술은 축소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296종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교과서들은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된다.

문제는 이번 교과서 내용에 일본의 역사왜곡 기술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가운데 공공(公共), 역사총합, 지리총합 등 30종의 모든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담겼다.

지난 2016년 검정 통과 당시에는 35종 교과서 중 27종(77.1%)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포함됐었다. 이후 2018년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목에서 이같은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 고시했다. 교과서 제작에 학습지도요령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을 의무화한 셈이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번에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위안부 문제 등 전쟁 범죄에 관한 일본의 교과서 기술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에 따르면, 이번 검정 통과 교과서에서 위안부를 언급한 교과서는 8종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절반 이하였다. 또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서술한 교과서는 하나도 없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3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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