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올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는 대학생 1만 20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중 교육부 소관 예산은 1646억원이다. 하지만 추경에는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교육부가 추경으로 1000억원을 확보, 등록금 감면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사라졌다. 

다만 이번 추경에는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419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로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명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는 예산 250억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강의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최모 씨는 "대면강의보다 질 낮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등록금은 그대로 내야 하는 게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2021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서명운동’에 대학생 1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전국 290개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6%가 응답을 하지 않았다”며 “올해 등록금 반환 계획을 밝힌 대학은 10여곳에 불과해 200곳 넘게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던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역에 적지 않은 비용을 쓰고 있고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을 반환하기엔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올해도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많이 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다”며 “정부가 학원과 유치원에는 지난해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대학 등록금에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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