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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립대 9곳 종합감사서 448건 적발… 입시·학사 부적정 98건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2021.03.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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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개최
-입시·학사 관련 징계·문책 인원 가장 많아
-광운대·명지대 등 7곳도 올해 감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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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경희대·고려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 등 주요 사립대학 9개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4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시·학사 분야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는 98건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주요 사립대학 16곳의 종합감사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교육부는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통해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정원 6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학 16곳에 대해 올해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 대학은 총 9곳으로,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고려대 ▲동서대 ▲부산외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등이다.

이번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립대학(9개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회계분야에서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입시·학사분야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부적정 사례를 총 448건 확인했다. 분야별로 지적건수를 살펴보면 ▲회계분야 148건(33%) ▲입시·학사분야 98건(22%)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 ▲학술·연구분야 40건(9%) 순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상당한 입시·학사분야의 세부 지적 사항으로는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과정 중 불공정 행위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부존재 ▲부당한 성적 부여 사례 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입시·학사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학전형과 성적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입시·학사분야에서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인원은 총 144명에 달한다.

지적 건수가 가장 많은 회계분야에서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법인카드 분할 결제 ▲항공·숙박·골프 등 사적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 ▲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만한 회계 운영이나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지 않아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했다”고 전했다. 징계 및 문책 대상자는 총 109명이다.

학술·연구분야에서는 교내학술연구비를 지급받고도 연구과제 결과물을 미제출하거나 제자의 학위 논문을 교수 자신의 학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사례 등이 부적정 사례로 확인됐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학전형이나 성적 관련 문서 관리 부당 85명(27%)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11%) ▲계약규정 위반 32명(10%) ▲입시관리 26명(8%) 등으로 나타났다.

아직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가톨릭대 ▲광운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 등 7개교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19개교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해 5년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종합감사 세부방안은 오는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사학혁신 관련 법률 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교직원 감독권 강화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제도 발굴하는 등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ul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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