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학교·마을돌봄과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을 확대하는 등 45만9000여명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강화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초·중·고 무상교육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국공립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한다. 특히 휴업이나 원격수업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500학급을 운영한다. 맞춤형 돌봄을 운영하기 위해 아침·저녁 등 운영시간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마을돌봄과 지자체·학교 협력돌봄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돌봄을,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가정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는 2019년 월 22만원에서 2020년 월 24만원, 올해 월 26만원으로 올랐다.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 지원 시간과 비율도 확대한다. 시간은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렸다. 종일제 가형의 비율은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의 비율은 55%에서 60%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학생 1인당 연 160만원의 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국가 지원 장학금 대상을 확대해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었다. 교외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은 기존 4만9000여명에서 6만명으로, 전문대우수장학금은 1000명에서 1200여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완을 위한 두드림학교를 4800개교에서 5000개교로 늘리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도 신설한다.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마이스터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학점제를 도입한다. 직업계고 학과 개편도 100개 이상 추진할 방침이다.

AI 대학원 선정, SW중심대학 2단계 사업 등을 통해 실무·고급인재를 양성하고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AI’ 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 방안도 수립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쉼터에 머무는 퇴소청소년이 실질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월 30만원씩 최장 3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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