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현장 교사들은 과목 증설에 따른 교사 확충 방안과 학점 미이수 학생을 위한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특단의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교 교사 2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6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 ‘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 어려움’(36.5%)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연구학교도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등으로 수업 준비시간 증가, 학생 상담·관리 등 업무 가중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새로운 교사 수급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획기적이고 세부적인 교사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총은 “교·강사 수급과 운영의 부담을 온전히 단위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와 시·도가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과목 수요를 조사하고 광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사를 배정하는 지원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내실화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특히 학점 미이수 학생에 대한 대책이 불완전하다고 꼬집었다. 실천교사는 “최소한의 학습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과목 유급 문제 도입 여부는 사실상 회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부담만 증가시켜 형식적으로라도 이수만 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고교 교육 정상화와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고교학점제로 개별화 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천교사는 “그간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과정 아래 소외됐던 4년제 대학 비진학 학생들을 위해 교양과 직업 관련 교과목 개설에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며 “그러나 이대로라면 고교학점제는 그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해 스펙을 쌓기 위한 과목 개설에 그칠 우려가 있다. 고교학점제의 본질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고 ▲졸업 기준 192학점으로 변경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실시 ▲교사 다과목 지도 활성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학점 미이수제와 보충이수제 도입 ▲소인수 담임제 도입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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