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는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경영 상황 악화로 퇴직은 증가한 반면 채용 규모는 축소됐고 가계 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주목받는다. 교육계에서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고교생 입학금·수업료 ‘0원’대학생 학비는?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되면서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대가 열렸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다. 금액으로 따지면 고등학생 한 명당 연간 160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1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1.85%)보다 0.15%p 인하한 1.7%로 책정했다. 이번 조치로 128만여 명이 연간 85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이미 한밭대는 2021년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0.47% 줄이고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밭대 관계자는 “학생들과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등록금을 줄이는 대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대의 경우 등록금을 1.2%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서울대 측은 코로나19 사태와 지속된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 악화를 주된 이유로 내세웠으나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대립하고 있다.

◇저렴한 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해가 바뀌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정부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한도를 기존(연 최대 720시간)보다 120시간 늘어난 840시간까지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일대일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박모(43·경남)씨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가 워낙 많아 바로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며 “반년 넘게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 한도만 늘린다고 해서 돌봄 공백이 바로 해소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의 재택, 유연근무 지원이나 가족돌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게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사설 돌봄 서비스에 들이는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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