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4차례나 개학 연기… ‘9월 학기제’ 주장도

코로나19 사태는 올해 학교 교육 현장을 크게 바꿨다. 지난 2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하면서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개학일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이후 세 차례 더 개학일이 미뤄지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개학 연기는 ‘돌봄 부재’로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기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제공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늘리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외에 학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올해 등교수업 시작일은 학년에 따라 달랐다. 고3 학생들은 5월 20일,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5월 27일, 고1·중2·초3~4는 6월 3일, 중1·초5~6은 6월 8일이었다. 원래 개학일인 3월 2일 이후 80일 만에 등교를 시작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년·학급별 격주 등교, 원격수업 병행 등을 권했다.

코로나19로 학사일정에 혼란을 겪으면서 ‘9월 학기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월 학기제 논의에 불을 붙였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가 동조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논의’라고 일축하면서 논의는 다시 잠잠해졌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할 때마다 9월 학기제 논의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위기대응 상황에서 가을 학기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사상 첫 ‘4월 온라인 개학’… 전국 초·중·고 원격수업 전면 확대

지난 4월에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다.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을 듣는 식이다. 그러나 온라인 개학을 처음 경험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 원격수업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EBS 온라인 클래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e학습터 등이 먹통이 되기도 했다. 디지털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보호자의 지도에 따라 원격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면서 ‘부모개학’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교사도 원격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건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으로 구분했지만, 대다수 학교에선 주로 EBS 강의로 대체하거나 녹화강의를 올리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올해 1학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14.8%에 그쳤다. 이후 유 부총리가 일선 학교에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것을 명시하는 등 관련 지침을 내리면서 2학기에는 55.7%로 늘었다.

전국 초·중·고교에 원격수업이 전면 확대되면서 교육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는 교육계에서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0 서울교육 랜선 공론화’ 시민참여단(100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학습격차 발생에 대해 9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습격차 심화 원인(1~3순위 합산)으로는 ▲개인·학부모의 학업 관심도 차이 61.5% ▲사교육 현황에 따른 차이 51% ▲가정의 경제적 여건의 차이 47.9% ▲학교별 온라인 수업의 내용 차이 41.7%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학교는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도 올해 학사일정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지난 1학기부터 상대적으로 질 낮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실험·실습이 제한되자, 전국 대학생들은 각 학교가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비용 등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어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29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상반기 등록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대학도 있다. 지난 6월 건국대가 학생대표단과 학습권 침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등록금의 8.3%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계원예대, 한성대 등 여러 대학이 등록금 환불에 동참했다. 대학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는 지난 10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1학기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는 대학 237개교에 총 1000억원을 지원했다.

관련 입법도 이뤄졌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등록금 면제·감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가 ‘질 낮은 원격수업’에서 비롯된 만큼 원격수업 질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 11월 선정한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10곳을 통해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의 원격수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당초 20%로 제한했던 원격수업 비율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유권자’ 등장에 ‘모의선거 교육’ 도입 움직임

올해 4월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18세 ‘청소년 유권자’가 등장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투표율 최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유권자 투표율은 67.4%로 전체 투표율인 66.2%를 웃돌았다.

18세 선거권 시대를 맞아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에 앞서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지난 2월 공식 질의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모의선거 교육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모의선거 교육 실현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최근에도 모의선거 교육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학교 내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은 18세 선거권 도입 이후 첫 선거를 치른 학생들의 경험을 연구해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른 학생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자사고 사태 닮은꼴 ‘국제중 지정 취소 논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월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원·영훈국제중은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잠정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올해 재지정 평가 이전 기준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라 지정 취소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무더기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당시에도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소송전으로 비화한 점도 닮은꼴이다.

반면, 청심국제중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 청심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때 청심국제중도 일반중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국제중 관련 내용을 삭제해 존립 근거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중 지정 취소 논란은 입학경쟁률 하락의 배경이 됐다. 대원국제중 경쟁률은 지난해 21.7대 1에서 올해 15대 1로, 영훈국제중 경쟁률은 9.34대 1에서 7.3대 1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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