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과 학사 이수율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석·박사 이수율은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정부가 학문분야별 핵심 연구인력인 석·박사급 양성 인력의 양과 질, 교육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청년층의 교육 이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석·박사급 이수율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에 비해 12%p 낮은 수치다. 조사대상 44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주요국의 석·박사급 이수율은 러시아 33%, 프랑스 21%, 스페인 17%, 미국 1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반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학사급 학위이수율은 모두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평균인 45%보다 24.8%p 높게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2위다. 학사급 학위이수율(49%)도 OECD 평균인 24%보다 22%p 높았다. OECD 국가 중 5번째다.

앞서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10년간 고등교육 이수율 증가 폭은 9.2%p로, OECD 평균인 8.7%p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만,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2019년 기준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76%로, OECD 평균인 85%보다 9%p 낮았다. 이처럼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전공분야와 직업 간 불일치(Mismatch)가 높은 탓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대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정부는 학문분야와 신산업분야별로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수요와 공급 등을 전망해야 한다”며 “핵심 연구인력 수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 대학교, 산업계 등이 협력해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팀장은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한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이 우리나라 핵심 학문분야별 우수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양적인 성장과 함께 대학원 교육·연구의 내실화와 정성적 평가 강화를 통한 교육성과의 질적인 도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7년간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만9000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연간 4080억원씩 총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