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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급식ㆍ돌봄 파업…참여율 3.8%, 예상보다 피해 적어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2020.11.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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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1만6530명 중 626명 참여…36곳 급식 중단
-교원단체 “학교가 노동 쟁의의 장으로 변질돼”
-서울교육청 “재정 여건 고려 않고 파업 강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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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서울 지역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들이 퇴직 연금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초등 돌봄  파업이 진행된지 약 2주만이다. 교원단체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행히 당초 예상보다 파업에 의한 학교 피해는 크지 않았다.

서울 지역 학교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19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다음날인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파업에는 급식조리사를 중심으로 많게는 2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됐었다.

서울학비연대 측은 퇴직연금 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지난 16일 협의가 결렬되면서 이틀간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확정기여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이를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형태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급여형이 다소 유리한 편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20년간 9000억원 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재정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노조에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에 급식 파업의 경우 학생에 도시락 지참을 안내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돌봄 파업 시에는 학생이 수업을 마친 후 본인 소속 교실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대신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렸다.

교원단체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오전 10시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9개 교육, 시민사회, 학부모단체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를 비롯한 학비연대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 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생,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파업기간 동안 학교는 단축수업, 재량휴업 등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말했다.

교총은 학교 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법에서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 대상으로 포함되면 파업 시에도 필수인력을 둬야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돼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파업으로 인해 학교운영이 파행되지 않도록 지원행정을 펴고,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회견 후 국회를 찾아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즉시 개정 촉구 청원서’를 각 당 대표에 전달했다.

이날 파업은 지난 6일 이뤄진 전국 초등돌봄 파업에 이어 13일 만에 이뤄졌다. 다행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육공무직원 1만6530명 가운데 3.8%(626명)만 이날 파업에 참여했다.

서울 학교 1026곳 가운데 급식을 중단해 빵과 음료 등 대체 식사를 제공한 학교 33곳, 도시락을 지참토록 한 학교 3곳 등 총 36곳(3.5%)이었다. 돌봄 교실도 전체 1796곳 중 24곳만 파업 영향을 받았다. 돌봄 교실의 98.7%가 정상 운영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6일 전국 돌봄 파업 강행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앞둔 상황에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차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또 다른 파업 불씨도 지펴졌다. 전국학비연대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청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돌봄 협의체에 이번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2차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inho2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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