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연세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의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최근 8년간 1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회균형 선발에서 다른 이들의 기회를 뺏고 특혜를 주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20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합격 현황’에 따르면 6개 대학에서 총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대입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연세대(30명)▲고려대(3명) ▲아주대(3명) ▲전남대(21명) ▲한신대(40명) ▲성공회대(1명) 등이다.

여기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화여대에서도 2013~2020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지원해 합격한 인원은 총 21명으로 집계됐다.  두 의원이 받은 답변을 합치면 합격자는 8년간 119명에 달한다.

연세대(미래캠퍼스 포함)의 경우 2016년에는 9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 전형으로 입학했고, 2017년 3명, 2018년 12명, 2019년 5명, 2020년 1명이 입학했다. 이 중에서는 의예과와 치의예과에 합격한 이들도 각각 1명 있었다.

이화여대에서는 2013년 4명 2014년 6명, 2016년 3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1명, 2010명 3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 전형으로 입학했다. 고려대는 2018년 사회학과 1명, 2019년 일어일문학과 1명, 2020년 서어서문학과 1명이 해당 전형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전형은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화 운동 세대인 586세대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는 데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정부기관인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인증서를 받은 사람과 그 자녀를 뜻하는데,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주로 전형 외로 선발하는 기회균형 전형을 통해 뽑게 된다. 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회균형 전형 선발은 정원 외 11%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특성화 고졸재직자, 농어촌 및 벽지 학생, 한부모 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등도 포함된 규모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까지 들어가면 제도 취지와는 달리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곽상도 의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특정 계층의 세습 통로로 작용한다면 이는 기회 불균형 전형이고 불공정 전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같은 시기에 묵묵히 일하고, 산업 전선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보통 부모들의 일생이 그들보다 못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대로라면 ‘원자력 인근 거주자 전형’, ‘지진 피해자 전형’, ‘코로나19 특별전형’도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곽 의원은 “국민적인 합의가 있거나 공정하다고 느끼는 제도로 입시 전형을 바꿔야 한다”며 “옆길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겨나면 교육이 불신과 불만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일부 전형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살펴 개선 방안에 대해 의원님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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