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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도마 위에 오른 사학비리…“대학들 상황 개선 노력 부족”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2020.10.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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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교협 등 교육부 공공기관, 유관기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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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김인철<왼쪽> 대교협 회장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 국정감사에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관 12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 감사 시스템을 보완해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교육부 차원의 관리·감독 못지않게 중요한 건 사립대학의 상황 개선 의지와 노력”이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관련 시스템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사립대학 내부감사조직 현황 자료를 예로 들었다. 조사를 실시한 42개 대학 가운데 71.4%에 해당하는 30개 대학이 내부에 감사 전담 조직을 두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윤 의원은 “최근 2년 내에 종합감사를 받은 연세대와 서강대 등에도 감사 부서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 전담 부서를 둔 대학도 학생 정원에 비해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다른 대학보다 비교적 많은 6명의 감사 위원을 뒀지만, 교육부 회계 감사에서 18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며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대학도 외부 감사를 받으면 이렇게 지적 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데 감사 조직이 없는 대학은 오죽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감사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국감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날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입학 경쟁률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질 때 지방 대학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의 지방 대학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오는 26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감사를 받는 기관은 총 64개로 오는 15일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진다. 19일과 20일에는 두 개로 나눠진 감사단이 대전, 세종 등 지방교육청과 지방 거점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22일에는 서울과 인천에 위치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26일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 감사가 진행된다.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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