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행사했던 가해학생 대다수가 특별교육을 받았음에도 재발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은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 학교폭력 가해자 재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108건이었던 가해학생 재발 건수는 이듬해인 2017년에는 3250건으로 늘어났다. 2018년 상반기에는 2672건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 건수 8030건 가운데 중학생이 606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은 1425건, 초등학생은 493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의 특별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이수율이 같은 기간 모두 97%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학교폭력 재발을 막는 주요 교육 수단이다. 이에 권인숙 의원은 “특별교육 이수율이 높은 상황인데도 재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올라간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 2018년 3만2632건으로 2014년(1만9521건)보다 67%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2015년 1만9968건,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이유로는 ▲장난으로(20.5%) ▲마음에 안 들어서(13.9%) ▲특별한 이유 없이(10.6%) ▲다른 친구가 하니까(8.1%)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7.8%) 등 단순한 괴롭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가운데 ‘방관자’의 비율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목격 후 ‘모른 척했다’는 비율은 2017년 20.3%였던 것에서 2018년 30.5%로 뛰었고, 2019년에도 30.1%로 나타났다. 

반면 ‘말렸다’는 비율은 2017년 25.5%에서 2018년 19.0%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20.0%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 등 주위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2017년 17.6%에서 2018년 14.8%, 2019년에는 14.1%로 꾸준히 하락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방관자 비율이 높았고, 말리거나 신고한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감소했다.

권 의원은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 방어자’를 길러내는 데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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