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학교 ‘몰래카메라’ 연 2회 불시점검…성범죄 연루 교원 징계 강화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2020.09.23 13:38

해당기사 크게보기 해당기사 작게보기 이메일발송 해당기사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성범죄 혐의로 교원 수사받을 시 직위해제키로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 설치 허용 검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35만원 →70만원으로 확대

기사 이미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1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정부가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매년 2회 이상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가 해제되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23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제1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1년에 2 번 이상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최근 경남 창녕과 김해시에서 현직 교사가 학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했지만, 조사 사실을 미리 예고한 탓에 1건도 적발해 내지 못했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 해당 교원은 학생·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해제한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양성 과정에서는 성인지 교육 이수를 연 1회 의무화하고 현직 교원의 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학을 대상으로는 하반기 중 대학 내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를 위한 직무교육 표준안을 개발한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전담기구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현재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예산과 인력 지원을 늘린다. 10월까지 초·중·고 디지털 성폭력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한다. 교육부·교육청 신고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날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원격대학(사이버대)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을 검토한다. 현재 원격대학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하다. 또한 졸업자에게 다양한 직업경로를 제시하고 실무와 연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년제 사이버대학에서도 전문대학처럼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대학 명칭에 의무적으로 써야했던 ‘사이버’ 나 ‘디지털’ 등의 단어 사용도 내년부터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한다.  원격대학의 일부 과목만 수강하는 ‘시간제등록제’ 운영 비율은 현행 50%이내로 제한했던 것에서,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에 맡긴다.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 제공에도 힘쓴다. 학습·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인 ‘평생 배움터’를 2024년까지 구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 배움터가 구축되면 학습자가 여러 플랫폼과 홈페이지를 헤매지 않고도 간단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교육·훈련 콘텐츠를 찾거나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질을 높인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석학 등 유명 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별 강의를 개발해 제공하고, 성인 학습자가 짧은 시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5∼15분짜리 ‘마이크로 러닝(Micro-learning)’ 또는 ‘한입 크기 학습(Bite-sized learning)’ 방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강좌 이수율 제고를 위해 학습자의 이용실적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고품격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블랙리본(가칭)’ 과정 신설도 추진한다. 블랙리본 과정이 신설되면 별도의 역량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 주요 취업사이트와 연계해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더 많은 국민이 교육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인당 35만원에서 내년 최대 7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향후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준비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jinho26@chosun.com

이메일발송 해당기사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