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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원양성과정 ‘정책 숙의’로… 교육계 ‘책임 전가’ 지적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2020.07.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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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교육과정·교원양성과정 개편 사회적 협의 추진
-여론조사 결과 9월 공개… 정책 집중 숙의 결과 11월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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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제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교원단체, 예비교원 등 이해당사자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정립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에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추진하는 두 번째 정책 숙의다.

국가교육회의는 최근 코로나19로 변화가 필요해진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는 특히 교육과정과 교원양성과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현재보다 더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 교육과정, 교원양성체제와 같은 교육개혁 근본 과제들의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번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함께 만나 입장 차이를 좁히고 기본원칙과 방향을 잡아나가다 보면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먼저 전국·지역 단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협의’를 진행한다. 오는 하반기부터 교원·학생·학부모 초청간담회를 비롯해 포럼, 지역순회 경청회,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는 식이다.

일반국민·학부모·교사·학생 등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여론조사는 오는 9월 완료 즉시 결과를 공개하며 ‘정책 집중 숙의’ 참여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미래 교원양성체제의 핵심당사자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집중 숙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정책 집중 숙의는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와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로 나눠 진행한다.

예비교원·교원양성기관·교원단체·학부모·일반시민 등 30여명은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를 통해 3개월간 8회의 원탁회의를 거쳐 교원양성체제 개편방향에 대한 협의문을 도출한다.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에 참여하는 일반국민 300여명은 원탁회의에서 좁혀지지 않은 쟁점에 대한 온라인 숙의와 조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정책 집중 숙의 결과는 11월 말경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미래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의 기본 방향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정책 숙의과정에서 전문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복잡다단한 교육정책을 이해관계에만 초점을 맞춰 숙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숙의 참여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 가운데 교·사대 통합에 대한 교원과 예비교원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자문기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진행한 대입 개편 공론화 당시에도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 숙의 역시 세부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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