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으로 우수 인재 확보…지역 발전 따라올 것”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7.29 16:42

-국회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무상교육이 학습 동기 약화시킨다” 우려도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이진호 기자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이진호 기자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의 지방 국공립대 지원을 유도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의견이다.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의원, 김승남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공주대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은 앞서 교수들을 중심으로 제안됐다.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해 3월 지방 국공립대 학부와 대학원의 무상교육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형철 경북대 교수는 “(지방 국공립대의) 경쟁력 약화 원인은 예산 절벽과, 수도권ㆍ지방 간 격차가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립대학은 급속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대학 재정 규모 차이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교육을 실현해 더 많은 우수 학생이 지방 국공립대로 진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지역 발전도 뒤따라 올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연간 3940억원 가량이면 국립대학 학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한성 부산대 교수는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국가 장학금 잉여분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 장학금 예산은 연간 4조원 가량이다. 이 중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로 남게 되는 예산을 활용하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김 교수는 특히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정책 의지”라며 “황폐화된 지방 대학을 우선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시간에는 무상교육 실현 범위와 지원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권오현 경상대 교수는 “수도권 소재 국공립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인 소외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며 “대학 개혁이라는 관점에서는 (전체) 국공립대 무상교육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반드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활용해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려도 나왔다.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등교육에서의 무상교육은 오히려 학습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다”며 “대학 통폐합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