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당정,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초중고생 입시에 ‘태풍급’ 영향”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2020.07.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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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원 400명 확대… 10년간 4000명 더 뽑아
-‘지역의사제’ 도입… 장학금 받고 10년 의무복무해야
-교육부, 내년 2월 정원 배정… 5월 입시요강 발표
-“약대 학부전환 맞물려 이과 선호 현상 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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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 배치 대비 직무교육에서 보호장비 착용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면서 당장 대학입시를 눈앞에 둔 고교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향후 입시 준비에 ‘태풍급’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추진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2~20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 늘어난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분야 50명 등이다.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해 장학금을 받고, 의사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군 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 포함)를 이행하는 식이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역의사제(300명)의 경우, 소규모 대학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대학의 정원을 늘려 의대 교육과정을 내실화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대학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이들의 근무여건을 갖추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배정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정원을 배정하려면 근거법인 일명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분야(100명)는 지역이나 대학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지자체 내 연구소와 병원 등 관련기관의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을 심사배정하고, 5월에 자세한 입시요강을 발표하기로 했다.

입시전문가는 이번 의대 증원 방침이 적용되는 해에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교 2학년뿐만 아니라 초중고생의 향후 입시 전반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38개 의대 평균 모집인원이 78명임을 감안하면 이번 의대 증원 규모(400명)는 약 의대 5곳이 신설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약학대학 입시가 기존 편입선발에서 학부선발로 전환되면서 의약계열의 선발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약대 33곳은 2022학년도부터 정원 내 158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치·한·수의대와 약대를 비롯한 의약계열의 총 선발규모는 6811명으로, 전년 대비 약 2000명이 증가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연계 최상위권이 주로 지원하는 의약계열의 모집정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고3의 경우, 의약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재수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이어 “특히 의학계열은 수시·정시 모두 수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고교 입시에서 명문학군의 일반고교 선호현상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초·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이과 선호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일각에서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0년의 의무복무기간 때문에 지원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앞서 복지부가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2~5년)만큼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 공중보건장학제도 모집은 ‘미달’했다. 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명을 모집했지만, 최종적으로 8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이 앞서 2만 6800여명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이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희철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더라도 법으로 강제하는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의료취약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기보단 현 정원에서 의료취약지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지역 내 근무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대 학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가 관건”이라며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라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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