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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책임형사립대 통해 사립대 등록금 의존 낮춰야”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2020.07.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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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
-높은 등록금 의존율, 회계 불투명성 등 문제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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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환불 문제를 두고 학생과 대학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대 재정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대학교육연구소 와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대학 재정의 문제점을 살폈다. 대학생들은 회계 운영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장소현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동팀장은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은 그간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된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책임자들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대학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종용하며 학생을 소비자 취급하지만 정작 소비자의 권리는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이 그러한 예”라고 했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점도 사립대학 재정의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2018년 등록금의존율, 즉 교비회계 수입총액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9조 8450억원)로 절반 이상이었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러한 구조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안기는 동시에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학생 수 감소는 곧 대학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할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정부책임형사립대학 운영을 들었다. 정부가 전체 사립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책임져 등록금에 의존해온 재정 구조를 바꾸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현재 구조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대외적 변화를 맞아 야기할 폐해를 고려하면 결코 무리한 제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러한 내용은 이번 정부의 공약에 공영형사립대학이라는 내용으로 반영돼 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전략적 단계를 거쳐 정책을 실현할지를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20%에 공영형 사립대학 30% 정도가 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공적인 고등교육의 비중이 과반수에 달하게 된다”며 “증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로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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