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낮아지는 학교폭력 연령으로 유아단계에도 법령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교폭력 빈도는 갈수록 높아져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사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019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태와 변화양상을 소개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을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나 행정심판 소송이 늘어나는 등 분쟁도 많다.

그는 “가해학생에 대해 '징계'에 대한 처벌보다는 '회복'과 학교교육에의 복귀 등 교육적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면사과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문구에 서명만 하는 문제 등 교육적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진단이다. 

정 교수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과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모습이 달라 동일한 법률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곳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향후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와의 협력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거라는 데 중지가 모였다.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은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안을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약 7주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9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2%다.

2012년 12%였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3년 6.3% , 2014년 3.8%로 떨어졌지만 2015년에는 다시 4.6%로 증가했다. 이후 2017년 6.5%, 2018년 6.6%로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선 11.8%로 늘어났다. 

이 사무총장은 “지역사회 내 여러 상담·복지·경찰·의료·법률 등의 외부 자원 네트워크 를 학교단위로 형성하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며 “국가에서도 외부 전문가 집단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학교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전담기구 구성원에 학교폭력 전문가가 포함될 것을 요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책임교사)이 피·가해사실 여부를 확인하게끔 돼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책임교사 1명이 모든 조사를 도맡는 실정이라 사실관계 파악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조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청소년 지도사나 변호사,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중 전문가 1명이 기구에 포함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