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

코로나로 직장 쉬거나 관두는 여성 급증… “돌봄 공공성 강화해야”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2020.06.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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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시작
-여성 돌봄 부담 전가… ‘사회적 돌봄 부재’ 심각한 문제
-향후 재택근무 확대할 경우 노동자에게 선택권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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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오푸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4월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남성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사노동과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황 분석 결과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성 노동과 돌봄 등을 다루는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월 기준 1029만7000명에서 4월 1099만5000명으로 늘었다. 약 3개월 만에 69만8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에 45만4000명이 늘었다. 지난 5월 8일 이전까지의 가족돌봄휴가 신청 비율도 여성이 64%로, 남성(36%)보다 많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윤아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대다수 남성의 비경제활동 사유는 연로·심신장애·휴식 등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은 대체로 가사와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이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이처럼 여성이 돌봄을 전담하는 구조가 지속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며 “실제 많은 워킹맘들이 일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긴급한 또는 필수적인 장애아동 돌봄 등을 운영해온 공공기관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을 닫으면서 많은 여성이 발만 동동 굴렀다는 것이다. 배 대표는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긴 어렵다”며 “안전한 공공 돌봄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서 이 같은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가치로서의 돌봄, 시스템으로서 강화된 돌봄 공공성, 성평등을 반영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 인식과 유급돌봄휴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가정 내 여성에게 전가되는 돌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19 이후 노동사회의 새로운 의제로 유급휴가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대두할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자기돌봄’도 유급휴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각 기업이 코로나19로 경험한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배 대표는 “재택근무로 돌봄노동이 가중되는 현상을 경험한 여성들은 ‘빨리 출근하고 싶다’고 말한다”며 “집에 상시 머무르는 가족구성원이 있거나 업무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재택근무는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사무공간이나 공용작업공간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의 재택근무 확대 실시가 성평등, 삶의 질 향상 등 같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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