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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에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 ‘공감대’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20.06.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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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각 대학생단체 등 간담회 열고 논의
-야당 “등록금 관련한 예산 편성 제안할 것”
-범여권 열린민주, 추경 2000억원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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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 반영을 요구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국회 원구성 뒤 진행할 약 35조 규모의 정부 3차 추경안에 대학생이 요구하는 등록금 반환 관련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8일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과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반환 대안을 논의했다. 김혜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은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안도 제안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9일 1951억900만원을 편성해 대학생 195만1093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관련 교육대책안을 내놨다. 교육부 기준 학부 대학생 195만1093명에게 사립대 시설비 지출액 2개월 분인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대학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해 정부지출액을 1951만900만원으로 편성했다. 

강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는 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나 대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관련 예산 반영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승진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교육수석전문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학생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예체능과 이공계 등 실험·실습이 필요한 학문분야의 수업이 부실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대학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추경안 심사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앞서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 단체와 면담을 했다”며 “당시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달받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또 앞으로도 감염병이나 국가재난사태로 인해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관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의당도 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대학생 등록금 환불 지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등록금 지원을 포함한 3차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대학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오는 국회에서 실제 관련 예산이 증액될 여지는 더욱 커졌다. 정부는 앞서 4d일 35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구성을 마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함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안은 제출한 상황이고, 국회 논의가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라 정부의 공개적인 의견 개진은 어려운 시점”이라고 했다. 

대학가는 속이 탄다는 입장이다. 대학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문제인데 대학생만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전례 없는 원격수업을 준비하며 대학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어려움이 커진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와 대학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시설 이용 등이 어려워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과거 동영상을 다시 가져다 쓰거나 화질, 음질 등에서 수준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편 실제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하면 방식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립대와 사립대, 그리고 대학 간 등록금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정률방식 또는 정액방식 모두 대학생 간 편차로 인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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