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하윤수 교총회장 “국회, 교육수석 부활 나서야”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20.05.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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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회장 “교육정책 리더십 부재로 혼선  교육수석 격상해야”
-교육복지기본법·임금차별금지법·자사고 보완입법 등 입법제안
-목적사업비 등 전용해 코로나19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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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총(가운데) 회장이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직 부활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재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국회에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직 부활과 임금차별금지법(가칭), 교육복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28일 오전 10시 한국교총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교육국회가 돼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조영종 한국교총 부회장, 류세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21대 국회는 정파와 당리당략을 초월해 오로지 교육본질에 따라 학생의 성장과 대한민국 교육을 고민하는 교육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을 위해서는 청와대 교육수석직이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간 대입제도를 비롯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 각종 교육정책에서 당·정·청 간 혼선을 빚고, 여론에 떠밀려 유예·철회되는 혼란을 겪었다”며 “갈등 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9월 신학년제 논란에도 국회가 적극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이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9월 신학년제에 대한 청와대, 교육부, 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산발적으로 제기돼 학교와 국민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며 “9월 신학년제가 진정 교육적·사회적으로 필요한지 실익을 따져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도입 여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하도록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추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입법제안도 내놨다. 교육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과 학력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뒤 특수·다문화·농어촌·저소득층 등 크게 드러난 디지털 격차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제다. 하 회장은 “감염병 등 비상시까지 염두에 두고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한 태블릿PC 제공, 학습보조 인력 지원 등을 강화하고 학교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임금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노동시장의 학력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 학생이 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약 231만원)과 대기업의 월평균 소득(501만원)의 격차가 커 학력차별을 강화하는 문제를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이 입시경쟁 완화와 직업교육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며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초 논란을 빚었던 선거연령 인하에 관련한 보완입법도 강조했다. 20대 국회가 만18세 고3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교실 정치장(場)화를 방지하고 학생을 보호할 방안이 없었다. 하 회장은 “당장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있어 서둘러 보완입법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교실의 정치장화를 막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21대 국회가 나서달라”고 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선 반대입법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다양성과 수월성에 기반한 교육이 필요해 역대 정부에서도 자사고를 유지한 것”이라며 “한국교총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인식하고 반대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고교 종류를 정한 현행 법체계를 개정해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교총은 등교개학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개선과 지원을 협조했다.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불용된 학교의 단위학교의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긴급돌봄 비용과 방역 비용, 원격수업 지원비용 등 각급 학교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교총은 “가림판과 소독제, 교실청소, 선풍기 청소, 알코올 구입 등 많은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목적사업비는 사용목적을 한정한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학교가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집행이 어려워졌다. 

이 밖에도 의심증상 학생 보호·119 구급대 지원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한 의심 증상 학생은 119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송한 뒤, 가정의 보호자가 부재중인 경우 학교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선별진료소 방문 학생을 다시 학교로 이송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별도의 대기·보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또 ▲열화상 카메라 지원 확대 ▲기침예절·정수기 사용 금지 등 지침 변경 ▲교원업무 경감 조속한 안내·각종 시책사업 경감·유관기관 공문 시행 자제 ▲자가진단 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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