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경북 영천 지역 한국폴리텍대 로봇캠퍼스 설립 인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대의 로봇캠퍼스는 로봇융합 생산기술 인재양성을 목표로 2년제 학위과정과 전문기술과정 등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설립 반대 측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배치되는 점, 학위과정 개설로 전문대학과 기능이 중복되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간 의견도 엇갈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방문심사를 마쳤다. 교육부는 설립인가 여부를 내달 말까지 결정해 폴리텍대 법인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폴리텍대 학위과정 개설 정부 정책·권고 어긋나”

전국 135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지난 25일 로봇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로봇캠퍼스 설립으로 인한 학위과정 증원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폴리텍대는 로봇캠퍼스의 학생 정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조조정돼야 하는 다른 캠퍼스의 학생 정원을 대체했다”며 “수년간 정원 감축을 수행해온 전문대학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3년 대비 2019년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정원을 16.8%(3만3527명) 감축했으나, 폴리텍대는 8.8%(715명)를 줄였다.

폴리텍대의 신규 학위과정 운영 자체가 정부의 권고 방향과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전문대학과 유사한 기능의 폴리텍대의 학위과정을 축소하고 신산업·신기술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해 6월 폴리텍대에 비학위(전문기술) 과정 개설을 권고했다.

로봇 분야에서 과잉 인력을 양성해 국가 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개 전문대학에서 로봇 관련 전공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전공에 재학 중인 전문대 학생은 5773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로봇캠퍼스를 설립하기보단 기존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지원해 과잉 인력 양성과 국가 재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현재 로봇분야 적정 인력과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로봇캠퍼스 설립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대학과 차별화… 로봇 인력 증가 수요 반영”

반면, 로봇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폴리텍대의 설립취지에 따라 로봇캠퍼스의 학위과정을 전문대학과 차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언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사무관은 “로봇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며 “2년제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산업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전문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전문학사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폴리텍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한 대학 구조조정 방침도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폴리텍대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2년제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4%를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로봇캠퍼스 신설이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사무관은 “대구·경북 등의 캠퍼스에서 로봇캠퍼스 정원(100명)보다 더 많은 205명을 줄였기 때문에 로봇캠퍼스 신설로 주변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존의 전문대학에도 로봇 관련 전공이 설치돼 있지만, 여전히 인력 양성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전국 전문대학 25곳의 학생 5773명 중에는 메카트로닉스과·자동화과 등 로봇계열이 아닌 전공도 포함돼 있다”며 “로봇과 직접 관련 있는 학과를 운영하는 곳은 9곳”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늘어나는 지능형로봇 산업 인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로봇캠퍼스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로봇산업의 전망과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 정책 등을 고려했을 때 로봇 분야에서 과잉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로 로봇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오는 2026년까지 지능형로봇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3만명으로, 현재(2017년 기준)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