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30조 이상 3차 추경, 대학생 예산 빠진 듯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20.05.27 10:44

해당기사 크게보기 해당기사 작게보기 이메일발송 해당기사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교육부 예산안 기재부 제출 뒤 검토 중
-등록금 지원안 빠지고 인프라 구축 포함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 DB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대학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 지원 등 대학생 관련 예산은 빠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와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3차 추경안을 전달했으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한 특별장학금 지급이나 대학생 직접 지원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하반기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등 인프라 지원 예산이 포함된 걸로 보인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수용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원격수업과 관련한 예산이 일부 포함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3차 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논의하고 있어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학생 요구에 대해선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계에선 이번 추경에 대학생 지원 관련 예산이 일부 포함될 걸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조로 한 1, 2차 추경에 대학생 지원 예산이 모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차 추경 당시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일부를 특별장학금으로 편성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검토에 불과해 실제 교육부안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이 대학생 지원 관련 보고를 받는 등 3차 추경 편성을 앞두고 대학생의 어려움을 긁어줄 대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3차 추경의 기조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 등 경제위기 대응에 맞춰지면서 대학생 지원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는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3월부터 줄곧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엔 소송인단을 꾸려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 법 개정 서명운동에도 나섰다. 

이들은 질이 떨어지는 온라인 강의와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학습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203개 대학 재학생 2만1784명 가운데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온라인 강의 시행으로 대학재정이 더욱 어려움에 빠졌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 준비 예산과 클라우드 확충 비용 등 추가부담이 발생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초 3차 추경 정부안을 확정하고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상정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메일발송 해당기사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