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서울 고1 오는 2학기부터 무상교육 조기 시행… 452억 편성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2020.05.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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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추경안 통과 시 올해 예산 10조 7925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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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서울 고등학교 1학년 대상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로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당초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었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며 총 452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측은 “고교 무상교육 조기 완성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한 예산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2020년도 제3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됐다. 앞서 교육청은 2회 추경안을 통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1 학생들에게도 학생 식재료 꾸러미를 지원하기 위해 7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반영됐다. 교육청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원격수업과 방역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각급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교사 지원 157억원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와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374억원 ▲EBS와 KERIS 인프라 구축 분담금 35억원 ▲전체 고교와 특수·각종·혁신학교에 무선AP 구축 177억원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교육청 측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전체 고교와 특수·각종·혁신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일반교실에 무선AP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교수업 이후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 급식시간 등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가상 시나리오를 대응하는 방안을 토대로 방역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방역활동 강화 인력지원 208억원 ▲학생 마스크 비축 등 추가 방역 물품 지원 17억원 ▲교직원 수업용 마스크 지원 12억원 ▲학생 급식용 임시 가림판 구입 45억원 ▲학교급식 배식 연장에 따른 조리종사원 초과근무 인건비 33억원 ▲학교 급식실 닥트(환기용 관로) 청소 14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국난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보이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영세교과서 인쇄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과서 선금 지급 145억원 ▲수영장·체육관 등 학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족분 지원 35억원 ▲영세사립유치원 한시적 운영 지원 184억원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10조 792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확정된 예산보다 6611억원이 증가했다. 교육청 측은 “교육재정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확보에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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