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시민교육 본격화 하나… 논술형 도구 6월 말 고교 현장에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5.21 14:00

-18개 성취기준 맞춰 논술·발표·프로젝트 실시
-교실 내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 안내 필요
-“교육과정 개정 시 하나의 과목으로” 제안도

  • 교육부가 오는 6월 말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교수학습자료를 고등학교 현장에 보급해 본격적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나설 전망이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연구재단 위탁과제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수업 내용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됐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교수학습자료를 만들어 6월 말쯤 학교 현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경인교대 산학협력단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수업이나 개별 교과와 연계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내용체계, 성취기준 등을 제시했다. 총 18개의 성취기준은 대단원별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고교에서 1년간 주당 2시간 수업(4단위 이내)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각 대단원의 핵심질문은 크게 4가지다. ▲시민에게 토의토론은 중요한가 ▲민주시민은 토의토론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민주시민은 무엇에 대해 어떻게 토의토론 하는가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서 민주시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교수학습자료는 ▲차시제목 ▲성취기준 ▲생각 열기 ▲수업활동과 자료 ▲생각 정리하기 ▲평가기준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자료의 일부분. /한국연구재단 위탁과제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수업 내용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갈무리
    ▲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자료의 일부분. /한국연구재단 위탁과제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수업 내용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갈무리

    특히 교사는 학습 내용이 구체적인 토의토론 의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논술, 발표, 보고서, 역할극,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결과물 등에 대한 평가를 계획해야 한다. 수업에서 학생의 활동 과정이 각각의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고려해 상·중·하로 평가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성취기준마다 ‘주요 학습 요소’와 ‘탐구·토의토론·논술·프로젝트 활동 관련 주제 질문 예시’도 제시했다.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 관련 의제에 대한 토의토론 수업을 할 경우 ▲민주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 ▲거주지 차별의 문제와 해결방안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와 해결방안 ▲건강불평등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다루는 식이다.

    다만, 연구진은 “교사와 학생이 정치적 의제를 수업에서 다루면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관계자, 시민과의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편향 교육 논란을 일으킨 ‘인헌고 사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사회현안교육 원칙 초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원칙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며 정치적 의제를 다룬다면 교사와 학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교수학습자료의 일부분. /한국연구재단 위탁과제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수업 내용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갈무리
    ▲ 교수학습자료의 일부분. /한국연구재단 위탁과제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수업 내용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갈무리
    또한 연구진은 “민주시민과 토의토론을 공식 과목으로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하나의 과목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민주시민과 토의토론’이 정규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교과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이유다.

    앞서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통해 ‘시민’(가칭) 교과목을 오는 2022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정책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오는 상반기에 고교 현장에 보급될 예정인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교수학습자료는 ‘민주학교’(前 민주시민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시민교육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민주학교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주학교는 지난해 193곳에서 올해 217곳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 지정 학교 수가 늘었다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