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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코로나19로 학습권 훼손 … 반환소송 청구”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20.05.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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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소송인단 1만명 꾸리고 6월 말 소송 청구
-등록금 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 서명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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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이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면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국 학생회와 학생단체의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소송과 관계법령 개정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코로나19 상황이 4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전국 300만 대학생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과 함께 대학의 책임을 촉구할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에 대한 법안개정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대학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 무책임한 결정 속에서 대학생의 재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사 취소, 수업 전환, 시설 미이용 등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격수업 만족도 6.8%, 등록금 반환 요구 99.2% 등 수치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4개월간 대책은 전무하고, 학생 요구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6월말까지 1만명 이상의 집단 소송인단을 모아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근 대학가의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등록금 반환 소송은 국제적으로 활발한 상황이다. 미국의 50여개 대학 학생들이 반환소송과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고, 영국에서는 약 25만명의 대학생이 등록금과 기숙사비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 교토예술대학과 미국 아이오와주, 위스콘신주 일부 대학은 이미 학생의 요구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반환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학이 실험실습 등 일부만 대면수업을 실시해 대학생의 학습권 훼손 주장이 희석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등록금 요구가 커지면서 대학이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비대면 수업을 바라는 학생도 있지만, 대학당국이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대넷 등 대학생은 지난 3월 대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습권을 훼손당했다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여론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리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록금을 반환·감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75.1%로 나타났다. 어렵다는 응답은 16.8%, 잘 모름은 8.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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