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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요구 알지만…” 대학·정부 발만 동동

이재 조선에듀 기자

2020.05.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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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예대넷 시국선언 등 연일 요구 격화
-학생 참여 배제한 대학 거버넌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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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습권이 훼손됐다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 달라는 대학생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학과 교육당국 모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는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대학이 실시한 인터넷 강의 등 비대면 강의의 질이 낮고, 강의실을 비롯한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각 대학 총학생회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6일엔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예대넷)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난시국선언을 하는 등 요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예대넷은 “예술대 소속 학생은 인터넷 강의 등에 따른 수업 질 저하에도 다른 단과대학보다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도 등록금을 대학에 ‘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학정보공시포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대학생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2만6600원이다. 반면 예체능 계열 연간 평균 등록금은 774만2100원으로 약 100만원가량 많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인터넷 강의로 전환돼 실습실도 폐쇄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고통 분담을 이야기하며 등록금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대학은 대학대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등록금을 환불하는 권한은 오롯이 대학에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 해 등록금으로 한 해 살림을 꾸리는 대학 입장에서 당장 등록금을 환불해줄 재원이 마땅치 않다. 곳간에 쌓아둔 적립금을 쓰려고 해도 적립금을 쓸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사업비를 전용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렵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해 대학혁신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은 부랴부랴 대면강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학생의 요구 가운데 핵심이 질이 낮은 온라인강의였기 때문에 대면강의를 실시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마침 정부가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해 이런 흐름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해법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1,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협의했으나 역시 기재부의 반발에 막혔다.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게 컸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2차 추경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추경이라 대학생만을 위한 지원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려웠다.

타당성 논란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터넷강의의 질적 수준은 개인마다 판단이 다른 주관적인 문제”라며 “이를 근거로 대학생의 권리가 훼손됐다며 정부가 재정을 편성해 지원하는 게 정확한 해답인지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정서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와 해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별도의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지원을 제외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보고 있다”며 “결정을 내리지 못해 공개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대학생의 요구를 단순히 등록금 환불 문제로 국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금 책정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운영 결정 전반에서 대학생을 배제해온 게 화근이라는 것이다. 실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 역시 학사운영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며 대화체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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