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

각 시·도교육청, 내주 유치원 수업료 환불 세부계획 발표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2020.04.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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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별 세부계획안 내용, 발표 시기 달라
-서울·인천 등 주초 유치원에 공문 보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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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수업료 환불 문제에 대해 저희도 자세히 안내받은 내용이 없어서…. 학부모 문의도 빗발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지난 16일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교육청이 유치원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직접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다”면서 “세부계획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23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을 발표했지만, 수업료 반환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혼란은 여전하다. 일부 교육청에서 아직 사업 세부계획을 내놓지 못해서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은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립유치원 수업료 환불 문제를 놓고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 간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 또는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2개월간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아 1인당 지원 상한선은 월 기준 교육과정 14만원, 방과후 과정 2만4300원이며 나머지는 유치원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부적인 신청 자격, 시기 등은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해 유치원에 알린다. 그러나 아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교육청이 대다수다. 덩달아 유치원의 안내도 늦어져 유치원마다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한다. 학부모 커뮤니티에 ‘정부에서 수업료 환불해준다고 발표했는데 유치원에서 별말이 없다’ ‘이러다 환불 못 받는 것 아니냐’ 등의 우려의 글도 잇따른다.

이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내주 안에 세부계획안을 유치원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미 14일 세부계획에 대한 공문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치원생의 수업료 반환은 어떻게 할지, 신청 기간은 언제로 잡을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초쯤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교육청과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 등도 내주 세부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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